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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지층 결집에 21조원을 쏘다



이명박이 예고한 이번 감세 조치의 핵심은 '소득세 시스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이명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기 중 21조원의 감세를 단행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감세를 통한 소비 진작, 경기부양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주로 화폐의 한계효용이 낮은 부유층을 상대로 한 감세조치이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국가가 공적 소비를 창출하는 것보다 훨씬 소비 진작-자본회전 효과가 미약한 것이다.

겉으로는 자본주의의 껍데기를 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드높은 소득 세율을 자랑하던 나라들 (예를 들면 독일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53%까지 간적이 있었고 미국은 개인소득세는 70%, 법인소득세는 48%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소득세율이 100%면 자동으로 구사회주의가 된다) 에서 한꺼번에 10%가 넘는 세율인하를 단행했어도 소비진작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판국에 현재 20~30%수준의 세율에서 그까짓 1% 낮춰준다고 뭘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만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조치의 기만적 성격은 이번 감세안이 이명박이 제시한 '녹색성장'론과 모순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녹색성장을 위해선 정부주도의 거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감세로 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치의 실제 의미는 단순히 이명박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비용지출일 뿐이다. 역사상 자기 지지층 결속을 위해 21조 원씩이나 썼던 권력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군 이래 가장 거대한 정치적 지출이 아닐 수 없다.


감세는 경제를 김새게 만들 뿐이다.









출처 : [친일청산]이명박, 지지자를 위해 21조원 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