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명박 탄핵사유 115가지 정리자료


1.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 10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80%까지 양도세 인하
2. 부유층 정치 막말 - 이명박 이제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3. 통일부 폐지 논란(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의 선서에는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구절이 있음)
4.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폐지 발표(반민족)
5.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논란 - 대통령 직속은 인권이 훼손되는 일종의 독재라 말하는 외국의 언론과 외국 단체의 지탄을 받고서야 그제야 철회
6. 방화 감시인력 없는 숭례문 개방
7. 현실성없는 7% 성장 공약 - 대선전 7%, 당선후 6%, 취임후 5%. 현재는 4%대 성장 (거짓공약)
8. YTN 돌발영상 삭제 압력(독재)
9. 숭례문 모금운동 막말 - 이명박 국민이 모은 돈으로 숭례문 복원하자
10. 현실성없는 휴대폰요금 20% 인하 공약(거짓공약)
11. 일자리 창출 갯수 축소(거짓공약)
12. 맛사지 걸 발언 - 이명박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13.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14. 실속없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논란
15. 이명박 위장전입(위법)
16. 재산헌납 공약 지지부진(거짓공약)
17. 어륀지, 후렌들리 등 황당한 외래어 재설정 논란
18. 금산분리법 폐지 논란 - 사기업이 국민 예치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활용(경제위기 초래)
19. 공사 구분없는 히딩크 사진 사건
20. 어설픈 방미 투자설명회 취소 헤프닝
21. 이명박 당선된 해에 주가 3000 간다 논란 - 현재는 주가 10년만에 최하
22. 전과목 영어 몰입 정책 논란 - 조기유학 갔다온 부유층 자식들만 성공하는 교육
2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논란 - 재벌지배구조 강화, 순환출자 논란
24. 통신요금 수신자 발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논란
25. 장관 내정자 인사 파동 - 고소영,강부자 내각. 비리장관(독재)
26.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 금융, 통화 정책을 정부 입맛대로 간섭(독재)
27.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논란 - 대통령의 방송 장악 위험성(독재)
28. 신혼부부 청약제 시행 논란
29. 지분형 아파트 공약 백지화 현실성 없다
30. 기업 세무조사 축소 논란
31. 해양수산부 폐지
32.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사건
33. 이명박, 6억 8천만원 불법선거비 사용 - 이명박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 했으나 결국 들통나 15대 국회의원 사퇴(위법)
34. 부인 위장 기자 사건 - 이명박 부인 기자인것처럼 조작하여 해외여행(위법)
35. 신용불량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 결국 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36. 마파도 영화 막말 - 이명박 중견배우는 시간이 남아서 누가 안 불러주나 감격해할 사람들이지. 공짜로 나오라고 했어도 다 나왔을거야
37. 3불 정책 폐지 논란
38. 한양대 이명박 강의 수수료 논란(위법)
39. 광주비전대회 투기 막말 - 이명박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40. 사교육 부추기는 자립고 100개 설립
41. 대운하 논란
42. 교육자 출신 인신공격 막말 -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43. 광운대 동영상 주어 유무 논란
44. 이명박 교통사고 위조 날조처리 사건 자동차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 이명박 14대 의원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가다 민자당 장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위법)
45. 장애 낙태 발언
46. 최측근 안병직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 논란
47. 군대 미필 사유 논란
48. 공직자 재산신고 허위 사건 - 14대 국회의원 당시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위법)
49. 수도 서울 봉헌 발언
50. 일해 공원 모른다 막말. 전두환 두둔 논란
51.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위법)
52.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 납세와 병역 의무를 행한 자국민을 역차별
53.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 - 독점 민영 기업으로 서민 죽이기


54.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넘기다(위법)
55. 대학 등록금 하소연에 "장학금 받으면 되겠네" 막말
56. 장관 내정자 비난여론 회피위해 막말 - 이명박 장관 인선에 대해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있다
57. 이명박 부인, 1080만원 짜리 에르메스 핸드백 논란
58.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59.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60. 자녀 해외 기부 입학 논란(줄리어드 음대 등)
61. 대입 자율화 추진 - 대학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 조장
62.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치겠다 막말 - 한국어 의식과 기본적 철학의 결여. 소설가 이외수 크게 반발
63.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논란
64. 복지,교육,국가정책홍보 예산 대폭 축소
65. 친언론(프레스 프렌들리) 정책 - 방송과 언론이 정치에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정언유착을 대놓고 주장
66. 이명박, 논현동 29번지 등록세 12년 6개월 동안 체납(위법)
67. 출생지 허위공표 논란 - 최근까지 출생지인 일본 오사카를 포항으로 기재(선거법위반으로 탄핵사유 해당)
68. 태안에서 노동자 관련 막말 - 이명박 노동자는 태안 무료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업 위해 일하라
69. 영어 잘하면 군대 빼준다 논란.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70. 광우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쇠고기 "전면"개방 논란


71. 정부의 촛불집회 참여 10대 비하발언 - 좌파의 선동, 놀이문화없는 10대가 참여.

72. BBK특검 부실수사논란.

73. "친일파 국민화합차원에서 해결" 발언 파문

74. 일본 독도 일본땅 주장에 부실 대응

75. 조중동불매운동을 불법이라 하고, 단속 - 법조계는 합법적인 불매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묵살.(위법 및 독재)

76. 미국산쇠고기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 - 작년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음.

77. 조중동 왜곡 보도 수사 전무후무

78. PD수첩과잉수사논란

79. 제주 영리 병원 추진 시도

80. 종부세 인하 - 약 9억원 가량의 집을 소유한 사람만 세금감면 혜택

90. 생필품 품목 50개 지정해서 정부가 '직접' 물가관리 - 공산주의적인 가격정책

91. 최근의 경제 난을 노무현정권에게만 책임을 돌림.

92. 올림픽응원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듦

93. KSTAR 직원 강제 해고 후, 언론 통제(위법 및 독재)

94. 촛불집회 과잉진압 - 최루액물대포사용, 곤봉사용, 방패로 얼굴과 목 가격, 성희롱(국제법 위반)

95. 촛불집회 때 경찰에게 심폐소생술 받은 여자를 찾는 광고 낸 사람 구속(위법)

96. 사망설 최초 유포자 구속 - 철저한 해명이나 사전조사 없었음.(위법)

97. 한나라당 잇단 비리 덜미.(위법)

98. KBS정연주 사장 불법 강제 해임 - 법조계는 법적근거없다고 하지만 이를 묵살.(위법 및 독재)

99. 0교시, 심야보충학습 허가 논란 - 공교육의 학원화

100. 우열반 편성 논란

101. 광복절→건국절 명칭 변경 논란 & 반대의견 묵살.

102. 맞불집회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단속 전혀 안함.

103. 거짓 대국민 담화문 - "국민과 소통하겠다" 발언 후 일주일만에 곤봉과 물대포로 촛불시위대 진압

104. 역대 최고속 최하 지지율 - 조사기관에 따라다르지만 최하 7.4%까지 지지율 하락.(민심상실)

105. 서울시장 시절 버스 개편 - 이후 버스적자보조에 수천억의 예산을 들임

106. 청계천복개사업 - 하루유지비용 약 1880만원. 공사과정에서 문화제 훼손, 노점상 강제 철거

107. 재산헌납 취소 추진 - 대선 전 전재산 헌납을 한다고 발언 후에 민심을 모았다가 당선후 취소하려다가 덜미(거짓공약)

108. 대통령 측근인 구본흥을 YTN사장으로 임명한 뒤, 용역을 동원해서 노조 진압(낙하산 & 공권력남용)

109. MBC방송국에 무단으로 전경 출동 - 원칙상 방송국에 경찰은 이사장이나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출동 가능(공권력남용)

110. 광복절 행사 때 낙서된 태극기 사용

111. 촛불 비난댓글 IP추적결과 주소가 청와대로 밝혀짐.

112. 대운하 안한다더니 이재오에 의해 다시 재점화(거짓대국민담화)

113. 민영화는 선진화로 이름만 바꾼 채 시행 중

114. 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 체포 추진

115. 검거된 촛불집회 참여 여성에게 브레지어 벗으라고 강요 - 경찰은 자살방지라고 변명


이명박 탄핵사유 입니다. 단 2008년 8월 21일 까지만 입니다..
그 뒤로 뭔짓을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하시니까요..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 사유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탄핵소추안에서 밝히는 세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8228;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노대통령과 측근#8228;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특히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가장 큰 화두로 내건 것이 바로 '경제파탄'이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요? 747 공약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물가는 어떻습니까? 외환보유고는요?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기 6개월만에 경제를 파탄내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미국소를 들여왔으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부시 엉덩이만 핥아줬지요. 뉴라이트 친일매국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도륙내려 건국60주년 기념회를 열질 않나, 국민의견 수렴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친인척비리에,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권력형비리, 방송장악, 공안정권부활, 올림픽 스포츠 선수들까지 정치에 이용해 먹는 게 바로 현 정권입니다. 탄핵사유? 노통과는 쨉도 안 되네요. 지금에 비교하면 노통때는 천국이었군요. 최소한 그때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으니까요. 이 정도면 탄핵사유가 차고도 넘치지요. 아닙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 노무현 탄핵사유 50입니다. 출처 : 노무현 탄핵사유 50


(1) 시골 깡촌에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
(2) 젊은 시절 의식있는 형님을 둔 죄, 그리고 그 의식을 전달 받은 죄
(3) 고등학교도 못 나온 마누라를 얻은 죄
(4) 버젓한 인문계가 아닌 상고를 졸업한 죄
(5) 남들 다 가는 대학교도 못 간 죄
(6)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관이 된 죄
(7) 변호사가 수익에 관심두지 않고 인권 변호를 한 죄
(8) 민주투사인 김영삼의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죄
(9) 김영삼의 높은 뜻을 따르지 않고 3당 합당에 가담치 않은 죄
(10) 귀족들만 출마해야하는 종로에서 당선까지된 죄
(11) 번지르르하게 생기지 않고 국회의원 어느 누구보다 못생긴 죄
(12) 감희 전대통령들을 청문회에서 심판하고 명패를 던진 죄
(13) 제1당에 입당하지 않고 김대중의 민주당에 입당한 죄
(14) 종로구를 버리고 부산에서 출마한 죄, 그리고 낙선한 죄
(15) 부산 시장되겠다고 출마한 죄
(16)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하는 것을 방조한 죄
(17) 강준만, 유시민, 노혜경 등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종하도록 방조한 죄
(18) 국회의원으로서 축재치 아니하고 청렴하게 살아온 죄
(19) 안희정, 이광재 등 똑똑하고 앞길이 창창한 놈들을 자신의 보좌진으로 쓴 죄
(20) 조선일보에게 굴복치 않고, 잘 보이지 않은 죄
(21)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한 죄
(22) 자신의 추종 세력이 선거운동을 하도록 방조한 죄
(23) 훌륭한 선배님들(한화갑, 이인제 등)에게 양보치 않고 끝까지 경선한 죄
(24) 그리고는 결국 경선에서 승리까지한 죄
(25) 정동영에게 경선에 포기하라고 설득하지 않은 죄
(26) 재벌2세인 정몽준과 야합한 죄
(27) 훌륭한 정치인인 정몽준을 괄시한 죄
(28) 선거 운동중 눈물을 흘리며 국민에게 표를 읍소한 죄
(29) 딴따라들을 선거 운동원으로 임용 또는 참여를 방조한 죄
(30) 소중한 외아들을 군대에 보낸 죄
(31) 돼지 저금통의 코묻은 돈으로 선거운동한 죄
(32) 대통령에 당선된 죄
(33) 대선 재검표하자고 할때 잘못했다고 대통령 반납하지 않은 죄
(34) 젊고 유능한 검사들을 약올린 죄
(35) 예쁜 여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죄
(36) 천정배, 신기남 등 유능한 정치인을 낙향시키지 않은 죄
(37) 전라도의 훌륭한 정치인들에게 존경심을 표하지 않은 죄
(38) 애초에 탄핵얘기 나올때 스스로 하야하지 않은 죄
(39) 탈당 후 국회 1당인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지 않은 죄
(40) 조선일보를 청와대 공식 신문으로 승격시키지 않은 죄
(41) 국정원으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인 정치인 내사와 감시를 게을리 하게 한 죄
(42) 티비방송사의 노조를 철저하게 탄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방조한 죄
(43)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였던 의심가는 기업들로부터 삥뜯는 일을 못하게 한 죄
(44) 국가의 가장 위대한 원로인 이회창옹을 영웅으로 추대하지 않은 죄
(45) 매일 한나라당에 문안 인사 드리지 않은 죄
(46) 민족의 위대한 민주세력의 줄기인 민주당을 분당시킨 죄
(47) 민주당을 탈당한 정치인들을 무조건 구속 조사하지 않은 죄
(48)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인터넷망을 파괴하지 않고 방조한 죄
(49) 국가 존립의 근간인 친일 세력들을 극진히 모시지 아니한 죄
(50) 내각 임명권을 제1당에게 양도하지 않은 죄